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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승 소 사 례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사건 수행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유의미한 승소 판결을 거두었습니다.
아파트하자 손해배상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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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민들이 소를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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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미시공 하자 및 지하주차장 일부 미시공 하자가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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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아파트 공사 중 미시공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 청구 인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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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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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용주가 아닌, 대기업과의 협력 구조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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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피고인의 고용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근로자 통상임금지급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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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회사가 근로자의 통상 임금 중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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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상여금, 휴가비, 생일축하비, 귀향여비, 개인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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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위 항목들이 모두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청구 인용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승소사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죄
특수상해 (고소인 대리인)
징역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근로기준법위반
공소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집행유예
군형법위반(무단이탈)
선고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고소인 대리인)
징역 2년 6개월
권리행사방해
집행유예
업무상과실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사기
집행유예
특수협박
집행유예
명예훼손 (고소인 대리인)
벌금형
보험금
원고 승
이혼
원고 일부 승
유류분 반환
원고 승
공사대금
원고 승
건물인도
원고 승
임금
원고 승
손실보상금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손해배상(기)
원고 승
사해행위취소
원고 승
배당이의
원고 승
퇴직금청구
원고 승
이혼
원고 일부 승
공사대금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승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승
이혼
원고 승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일부 승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 승
원상 회복
원고 승
손해배상(기)
원고 승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승소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사기
집행유예
강제추행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사기 (고소인 대리인)
징역 1년
사해행위취소 (피고 소송대리인)
피 고 승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승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승
위자료
원고 승
매매계약해제확인
원고 승
손해배상(아파트하자)
원고 승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대여금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손해배상(기)
원고 일부 승
위자료
원고 일부 승
토지인도
원고 승
공사대금
원고 승
구상금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손해배상(기)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배당이의
원고 승
소유권말소등기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투자금반환
원고 승
손해배상(기)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