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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승 소 사 례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사건 수행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유의미한 승소 판결을 거두었습니다.
아파트하자 손해배상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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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민들이 소를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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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미시공 하자 및 지하주차장 일부 미시공 하자가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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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아파트 공사 중 미시공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 청구 인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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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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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용주가 아닌, 대기업과의 협력 구조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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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피고인의 고용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근로자 통상임금지급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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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회사가 근로자의 통상 임금 중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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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상여금, 휴가비, 생일축하비, 귀향여비, 개인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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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위 항목들이 모두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청구 인용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승소사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죄
특수상해 (고소인 대리인)
징역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근로기준법위반
공 소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집행유예
군형법위반(무단이탈)
선고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고소인 대리인)
징역 2년 6개월
권리행사방해
집행유예
업무상과실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사기
집행유예
특수협박
집행유예
명예훼손 (고소인 대리인)
벌금형
보험금
원고 승
이혼
원고 일부 승
유류분 반환
원고 승
공사대금
원고 승
건물인도
원고 승
임금
원고 승
손실 보상금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손해배상(기)
원고 승
사해행위취소
원고 승
배당이의
원고 승
퇴직금청구
원고 승
이혼
원고 일부 승
공사대금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승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승
이혼
원고 승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일부 승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 승
원상회복
원고 승
손해배상(기)
원고 승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승소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사기
집행유예
강제추행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사기 (고소인 대리인)
징역 1년
사해행위취소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승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승
위자료
원고 승
매매계약해제확인
원고 승
손해배상(아파트하자)
원고 승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대여금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손해배상(기)
원고 일부 승
위자료
원고 일부 승
토지인도
원고 승
공사대금
원고 승
구상금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손해배상(기)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배당이의
원고 승
소유권말소등기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투자금반환
원고 승
손해배상(기)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 승
배당이의